2005년05월22일 111번
[임의구분] 건축법상 건폐율, 용적률 및 높이제한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.
- ②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.
- ③ 건폐율ㆍ용적률의 최대한도는 원칙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.
- ④ 건축법이 위 ③의 기준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강화할 수는 없다.
-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건축법이 위 ③의 기준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강화할 수는 없다."가 틀린 설명입니다. 건축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건폐율, 용적률, 높이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규제는 필요에 따라 완화되거나 강화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건축법이 위 ③의 기준을 완화할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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